법령 농업ㆍ농촌기본법 제4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2002년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바88, 2002. 10. 31.
농업농촌기본법 제41조 등 위헌소원 (농지법 제40조 제4항) 농업농촌기본법제41조등위헌소원 농업ㆍ농촌기본법 농업ㆍ농촌기본법시행령 농지법 대한민국헌법 부담금관리기본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
2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0486, 2002. 3. 4., 기각
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취소처분취소청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취소처분취소청구 농업ㆍ농촌기본법 농지법 도시계획법 산림법 주택건설촉진법 행정절차법 2001년
3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9389, 2001. 12. 17., 기각
농지조성비및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농지조성비및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농업ㆍ농촌기본법 농지법 농지법시행령 한국방송공사법
4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9358, 2001. 11. 5., 인용
농지조성비등부과처분취소청구 농지조성비등부과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농업ㆍ농촌기본법 농업ㆍ농촌기본법시행령 농지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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